FAQ

자주 묻는 질문

• 다윈-콤보스캐너와 타사제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번호	항목	다윈 콤보스캐너	타사 ID 스캐너		비고
  			S사	A사
  1	스캔대상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폐	주민증, 운전면허증	주민증, 운전면허증	속지주의, 외국인신분인증 필요함
  2	처리속도	3초	4초	4초	2초, OVD(홀로그램) 포함 3초 내
  3	interface	USB 2.0, USB 1.1	USB 2.0, USB 1.1	USB 2.0, USB 1.1
  4	전원	USB, 전원 필요 없음	100~240AC, 60HZ	100~240AC, 60HZ	다윈, 전원 불필요 : 절전 + 기술력
  5	무게	600g	700g	700g
  6	위변조판별능력	IR + 홀로그램	없음	없음	타사 지문대조 및 신용정보사 실명인증
  7	산업재산권	특허 등록	없음	없음	특허 10-0894696(09.4.19 등록)
  8	위폐 감별	IR + 홀로그램	없음	없음	보조기능, 패턴비교로 위폐감별

  국내최초, 국내 유일의 특허 시스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 완벽 제거

  타사 제품과의 비교에 있어서 시중에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위변조판별 기술을 실현하여, 특허(등록:10-0894696, 신분증 위변조 판별장치 및 시스템) 내용인 IR, OVD(홀로그램) 인식 기술을 활용해 완벽한 위변조 판별을 구현합니다. 현재 타사가 진행하고 있는 판별방식인 신용정보사 인증, 지문비교 인증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일체 실행하지 않습니다.

  컴팩트한 소형바디, 전원 USB설계
  NO소음, NO잼, NO스트레스

  시중의 제품에 비해 부파를 줄여서 컴팩트하고 견고하게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전원이 반드시 필요한 기존스캐너와 달리 USB환경에서 구현되어 전기세 절감에 도움을 주며 타사 스캐너와 비교하여 장비 작동시 소음이 전혀 없고 삽입하는 방식이 아닌 올려놓는 방식이므로 신분증이 걸릴 염려 또한 없습니다.

• 신분증 인식 스캐너를 사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타사제품의 경우 신분증 자체 위변조판별 기능(IR, OVD, 숫자변조판별)이 없다 보니, 신용정보사를 통한 실명인증과 지문비교 등을 실행 후 관련된 최소한의 데이터 정보를 사후단속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지키려다 자칫 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벌칙)

  6. 제59조제3호(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75조(과태료)

  1. 제15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윈-콤보스캐너는 스캐너 위에 신분증, 여권, 지폐등을 올려놓는 순간, 자체적으로 완벽한 위변조 판별이 가능하게 개발되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지문 등의 개인정보를 일체 저장하지 않습니다.

• 업종별 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업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나요?

  업종별 관련법규

  유흥업소	주점, 호프집,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청소년 보호법 제 51조, 58조, 59조 미성년자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영업정지 미성년자 출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영업정지
  판매업소	편의점, 마트,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	청소년 보호법 제 51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영업정지
  숙박업소	모텔, 호텔, 여관, 펜션 등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미성년자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남녀혼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욕업소	찜질방, 사우나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 11조 오후 10시 ~ 새벽 5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출입 제한시간 지정업소	PC방, 노래방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2조 오후 10시 ~ 오전 9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멀티방, DVD방, 룸카페 등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59조 미성년자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영업정지 미성년자 남녀혼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영업정지

  편의점, 마트,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유해상품 취급 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 28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또는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 청소년 유해약물 : '주세법'에 다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을 포함, 청소년보호법 제 2조 4로에 정리되어 있음

  주점, 호프집,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제 29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1.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청소년 출입 고용ㆍ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 30조(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 51조]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 55조(벌칙)]

  제 30조 제 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제 56조(벌칙)]

  제 30조 제 2호 또는 제 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제 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 28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또는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 29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 29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모텔, 여관, 펜션 등 미성년자 이성혼숙 및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보호법 제 30조(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 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재 30조 제 7호부터 제 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 미성년자 출입 제한 시간 지정 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2. 청소년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5조 제 1항 제 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2조]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1항에서 명시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4.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제 1항 제 3호 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써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다윈 콤보스캐너는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나요?

  • 금융권 - 은행, 제2금융(보험, 증권, 저축은행), 제3금융(대부업체)등
  • 판매업소 - 통신사 대리점, 편의점, 마트,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
  • 유흥업소 - 주점, 호프집,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 숙박업소 - 모텔, 호텔, 여관, 펜션 등
  • 목욕업소 - 찜질방, 사우나 등
  • 미성년자 출입 제한시간 지정업소 - PC방, 노래방, 커피숍 등
  • 기타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 멀티방, DVD방, 룸카페 등

• 신분증,여권,지폐 위변조판별기 다윈 콤보스캐너를 왜 사용해야 하나요?

  • - 신분도용과 위변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기관 객장과 통싱사업자 판매대리점
  • -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술담배 구입에 노출되어 있는 주류, 담배 판매사업장, 유흥사업장

  등에서 위반 시 엄격한 관련법률을 적용한 행정벌금과 영업정지, 징역 등으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하고 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 판매가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신분증을 정확하게 검사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타인 신분증을 소지, 도용하여 출입하면 육안느로 판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바쁜 영업시간에 정확하게 체크하기란 더욱 힘듭니다. 신분증을 검사하고도 현장단속, 조사단속, 민원단속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안검사방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분증인식장치(콤보스캐너)를 설치하여 정확하게 체크하게 함으로써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여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법적 피해를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